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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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790
의견제출자 김종엽 등록일자 2024.03.29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권이 강화되어 중소전문건설업체의 하자보증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은 현행유지가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