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811
의견제출자
박진영
등록일자
2024.03.2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워 국토부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에서 건설경기 회복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하자보증금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부처간 정책적으로 서로 충돌한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