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854
의견제출자
이유신
등록일자
2024.04.01
제목
개정 반대 의견
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개정안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된 가운데 하자보수보증금율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정하는 것은 전문건설업계를 죽이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