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3864
의견제출자
박세진
등록일자
2024.04.01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배이상 인상된 하자 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건설업계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파적인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