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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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07
의견제출자
김채령
등록일자
2024.04.02
제목
반대합니다 .
내용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보다 최대 5배이상 인상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건설업계의견이 전혀 반영 되지 않은 편파적인 규정입니다. 금리인상으로 나라 살림도, 국민들도, 기업들도 살아가기 힘든 지금, 이 개정안은 전문업체들을 힘들게만 하는 길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