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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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40
의견제출자 김진 등록일자 2024.04.05
제목 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건설업계가 현재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하자보증금율을 높이는 이런 법안은 업계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건설업계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철회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