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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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133
의견제출자 이병일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와 구조는 분리될 수 없으며 설계를 기준으로 구조설계가 이루어져야합니다
해당 입법 예고는 현싱을 전혀 모르고 기득권의 이익을 위한 법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