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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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18
의견제출자
안정빈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변경하고자 하는 법령은 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또다른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내용
LH사고의 주원인은 구조계산의 누락인데, 이는 구조기술사의 인력부족 탓인데
업무를 더 늘린다는 것은 사고를 더 늘리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