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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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동민 | 등록일자 | 2025.06.22 |
| 제목 |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는 그만 중단해주세요. | ||
| 내용 |
실질적으로 제일 크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불법튜닝개조된 250cc 이하 배달오토바이들인데 사용검사에서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려면 형평성이나 실상황에 맞게 규제를 해야하는게 맞는데 얼마나 탁상정책인가 싶습니다. 튜닝같은 항목들도 너무나도 번거롭고 까다롭게 입법하여 다 잡아내려하지말고, 핸드폰거치대나 핸들밸런스등 아무 이상없는 튜닝내역들은 제발 자유로히하여 사용하는 시민들로하여금 불편감을 초래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동차 썬팅은 안잡으면서 이게 무슨 바혐국같은 조치인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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