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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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73
의견제출자
황병식
등록일자
2025.12.09
제목
주택법 시행령
내용
얼마전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진행중인데 이 개정안은 반년이 지나가는데도 입법예고중입니다.
전국에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충원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행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