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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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58
의견제출자
정규성
등록일자
2025.12.11
제목
다자녀기준 완화 요청
내용
다자녀를 3명으로 하는건 너무 혜택 범위가 좁은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 자동차 취득세 처럼 2자녀 00%, 3자녀 00% 식으로 해야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하나마나 한 정책이라는 조롱도 듣지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