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695
의견제출자
여운탁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법안입니다.
내용
-요즘은 초등학교 학예발표회를 가도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사진도 함부로 못찍게 합니다.
-일부 부적절한 사례때문에 전체 건축사들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시각 자제도 문제 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