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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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98
의견제출자 정재철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별지 24호서식 개정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내용 새움터에 사용검사자로 인증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 변경 할려는 법안은 현실성하고 동떨어진 법안 변경인거 같아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