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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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99
의견제출자
이대연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행정 편의주의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의 효율화 및 민생과 동떨어진 발상에 반대합니다.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굳이 이럴거면 행정청에서 직접 감리및 사용승인을 보면될것 임. 인허가 복합처리등 행정 간소화 한다면서 계속 서류만 늘어나고 처리기간만 늘어짐.
이미 감리자및 사용승인검사자가 확인을 한 사항에 대하여 또 하나의 행정 서류를 만든다는것은 검사자를 무시한다는 것 밖에 안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