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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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20
의견제출자
문진신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조서 내 건축사 인물 사진 첨부 강제의 위헌성 및 부당성
내용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조서 내 건축사 인물 사진 첨부 강제의 위헌성 및 부당성을 담고 있으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