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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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31
의견제출자
장해용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사용승인검사에 건축사 얼굴사진이 왜 첨부 사항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축사 얼굴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는걸 확인하는 절차가 왜 사진이라는 파일을 첨부하는지 그 실효성이 의문이 드는 행정 탁상 주의에 정책이며 현장에서 혼란만 야기될 것이고 곧 폐기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