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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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34
의견제출자
예민욱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일부 부적절한 업무대행사례에 대해 모든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을 부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제도개선에 반대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큰 침해가 우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