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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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38
의견제출자
이준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행정편의주의적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모든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제도개선 이라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