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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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43
의견제출자
조준우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 제출서류 반대합니다
내용
1. 개인초상권 및 개인정보자의 결정권 침해
2. 전문 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전가
3. 행정의 편파적인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