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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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50
의견제출자
안용일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조사 업무대행시 건축사 사진첨부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개인정보 침해와 해당 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에 대한 조롱을 바탕으로 둔 입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도 다른 형식의 방안이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에 대한 배려 없는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입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입법 내용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