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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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54
의견제출자
허현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우려
내용
개인의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