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760
의견제출자
박재형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의사도 수술하면 수술부위 사진 제출하나요?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앞에 다중이 모이는 경우 초상권 국토부에서 책임지나요? 책임하에 도장이 들어가면 되는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