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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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94
의견제출자 강민주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사용승인제출서류관련 개정안 반대
내용 개인의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및 행정 편의적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