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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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99
의견제출자
고길호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내용
1, 허가권자 대행업무 하면서 인증... 과한 요구라고 판단됨
2,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