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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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07
의견제출자
강영주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내용
업무대행은 이미 대가에 비해 과중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 사무실이 40% 이상인 상태에서 본인이 나오는 사진을 촬영하라는 법은 현재 건축사들의 업무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