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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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08
의견제출자
정재한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사용승인 검사 사진제출
내용
건축물 사용승인시 업무대행건축사와 건축물 전경 사진 제출사항은 건축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