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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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10
의견제출자
강윤근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 제출서류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 제출서류 반대합니다
첫째,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둘째,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모든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
셋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제도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