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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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14
의견제출자
이영진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건축물사용승인 검사조사의 업무대행"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법을 추진한 자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