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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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28
의견제출자
염규석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강력하게 반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내용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작성시 건축사가 포함된 전경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국가공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를 부정하고 과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므로 철회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