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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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31
의견제출자 박은정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사용승인 및 검사조서]작성시 업무대행자인 건축사 얼굴을 촬영하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과잉행위입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