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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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43
의견제출자
송은하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건축사사진제출 과잉.인격권침해 반대합니다
내용
검사조서의 내용은
사진을.제출하지 않더라도.
건축사의 책임범위인데
얼굴이 담긴사진을 첨부하라는것은
의미없는 인격권 침해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