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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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48
의견제출자
신구호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사용승인 검사 인증샷 및 사진 제출건
내용
반대합니다.
불필요한 제도로 행정절차만 과도해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규제완화제도와 역행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