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849
의견제출자
정동훈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및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모든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 이므로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