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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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50
의견제출자 박태준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건축물의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과년
내용 국민의 개인기본권 침해 및 과도한 업무행정으로 공무원의 편의주의적인 내요밉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