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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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62
의견제출자
남도현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의견제출합니다.
내용
사용승인 검사 조서 제출시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이미 서명을 한 바 있고 추가로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제출을 강제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헌법상 초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