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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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67
의견제출자
이재현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허가권자가 나가서 하면 되는 일을 헐값에 대행해 주면서 책임은 다 지우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전문성 인정도 안해주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아 심히 불쾌하네요
초상권은요? 이런 어이없는 제도가 발의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건축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