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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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71
의견제출자
이재현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하는데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하는데 적극 반대합니다
탁상행정 멈추십시요
의사(수술기록).변호사(법정변론).회계사(감사보고서)도 사진찍어 제출하나요?
형평성 매우 어긋납니다
유독 건축사만 이런 잣대는
건축사 업무 부정하는 탁상행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