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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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77
의견제출자
김종태
등록일자
2026.01.14
제목
업무대행자의 사진공개 반대
내용
업무대행자의 사진을 공개하도록하는 법안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업무대행자의 모습까지 사진에 들어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