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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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84
의견제출자
양철호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건축사의 신뢰 상실"에 입각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내용에 있어서 "건축사의 신뢰 상실"에 입각하여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