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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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889
의견제출자
남효정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되며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모든 전문 자격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