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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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904
의견제출자
이철용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은 사용승인조사검사업무대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바 사용승인업무대행자의 얼굴을 박제시켜서 개인의 초상권까지 요구하는거에는 절대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