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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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920
의견제출자
동원서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사용승인시 사진제출건에 대한 반대의견(개인 인격침해 입니다.)
내용
첫째,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범죄자도 아니고 머그사진 찍는겁니까?)
둘째, 일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모든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
셋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제도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