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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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951
의견제출자
박승선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검사자의 사진을 첨부하는것은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책임을 건축사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