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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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954
의견제출자
김선태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따른 제도 개선일 뿐이며, 개인읜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침해가 우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