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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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958
의견제출자
고희범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시 사진 첨부 관련
내용
1.가장 선택 하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임.
2.개인 초상권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