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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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994
의견제출자
박정익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 사진까지 촬영하면서 사용승인 업무대행을 진행한다는 구상 자체가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초상권 및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권리마저 뺏기며 업무를 수행하는 잘못된 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