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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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03
의견제출자
강필서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사진으로 증명하는 절차는 현재 날인및 인증하는 절차를 신뢰하지 뭇한다는 전제의 인권및 자격및 면허전차의 유린 이라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