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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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15
의견제출자
이학호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사용승인 업무조사
내용
[Web발신]
회원 여러분에게
반대 의견 동참
2026-7호 26년 1월 8일 공문
개정 시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 초상권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
둘째,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
셋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제도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