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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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16
의견제출자
이윤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 초상권 및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 , 좋지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