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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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25
의견제출자
오평문
등록일자
2026.01.15
제목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내용
국가가 전문자격을 부여해 놓고 이런 규제의 법을 만드는 자체를 반대합니다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됨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하는 법률임
